무인카페 창업, 상권 보호 사각지대 논란 “같은 단지 1~2분 거리 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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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창업, 상권 보호 사각지대 논란 “같은 단지 1~2분 거리 또 설치”
  • 임현수 기자
  • 승인 2026.03.17 14:55
  • 조회수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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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초기부터 반복된 고장…영업 중단 감수

해당 점주는 무인커피 머신을 도입해 매장을 오픈했지만 초기 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오픈 후 한 달 동안 머신 고장이 여섯 차례 이상 발생했고, 그때마다 영업이 중단됐다. 본사의 대응이 지연되면서 고객 불만이 쌓였고, 결국 머신을 교체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점주는 “담당 매니저를 통해 가까스로 AS를 받으며 버텼다”며 “현재 6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설치 전날 ‘일방 통보’…

커뮤니티센터에 추가 납품 논란은 지난 1월에 시작됐다. 점주는 택배기사로부터 “초도 물량 14박스 주문이 맞느냐”는 전화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다. 확 인 결과 같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에 동일 브랜드의 무인커피 머신이 납품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본사 에 문의하자 “이미 판매된 기계이며 다음 날 설치 예정이니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음 날 커 뮤니티센터에는 해당 머신이 설치됐다. 해당 상권은 사실상 단지 주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점주는 “주 고객층이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단지 안에 추가 설치는 매 출 직격탄”이라며 “사전 협의나 조정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가격 경쟁 구조 불리…보상은 ‘원두 10% 할인’

문제는 가격 구조다. 점주 매장의 아메리카노 판매가는 1,900원. 그러나 월세 부담이 없는 커뮤니티센터는 1,300원에 판매할 예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본사가 2월부터 원두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면서 점주는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었다. 이 런 상황에서 본사가 제안한 보상안은 ‘원두 10% 할인 몇 개월 제공’이 전부였다고 한다. 점주는 “원두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몇 개월 할인은 실질적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단지 내 가격 경쟁은 사실상 생 존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아니다” 주장…책임 범위 어디까지

본사 측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권 보호 의무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점 주는 이 같은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와 홍보 자료에서 ‘소자본 무인 프리미엄 카페’, ‘100% 수익 확보 가 능’, ‘카페 창업 솔루션’ 등을 내세워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점주는 “창업과 수익성을 강조해 모집하면서, 상권 보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무인카페 창업 구조, 제도적 공백 지적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무인카페 및 장비 판매형 창업 모델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가맹계약이 아닌 단순 장비 매매 계약일 경우, 현행 가맹사업법상 상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일 브랜드, 동일 콘셉트의 장비가 인접 상권에 추가 설치되더라도 법적 제재가 어려운 구조다. 점주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의 피해로 묻히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싶다. 최소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런 구조를 알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매장은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 점주는 “본사 는 기계 한 대를 더 판매했을 뿐일지 몰라도, 기존 점주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고객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영업 방식은 반드 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무인 창업 시장의 빠른 확산 속에서 상권 보호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 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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