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자리는 앞서 지난 7월 가맹점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1차 간담회에 이어 건전한 가맹문화 개선을 위한 가맹본부의 입장과 자정안의 경과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자리에는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지상욱 의원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일부 가맹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가맹거래 개선을 위한 가맹본사 입장 전달,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자정안 경과보고, 특위에 접수된 가맹거래 개선 제안 전달, 공정위 입장 발표, 참석 내빈들의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 됐다.
먼저 특위 지상욱 위원장은 개회사로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함께 근로하는 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룰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만들게 됐다”며 “좋은 관계가 설정되는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며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편의 등 국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도 아닌, 가맹점사업자도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정되어야한다는 설명이다.
가맹거래 개선을 위한 가맹본부 입장 발표자로 나선 (주)일승식품 이규석 대표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며 “일부 개정안은 사법상 중요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다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맹거래 개선을 위한 가맹본부 입장 발표자 (주)일성코퍼레이션 이정훈 대표는 현재 상황을 호객영업 식의 무분별한 가맹계약 유도, 모방(Me-Too)브랜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어 이 대표는 “치우친 편향된 언론보도, 일방적인 가맹점사업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표퓰리즘적 정책아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 상당수는 우선 ‘시작’과 ‘자영업(창업) 환경 변화’부터 살펴보고 그에 맞춰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상욱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퍼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단정 짓고 법안이 통과될 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자리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또한 “퍼퓰리즘이라고 전제하고 가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며 “현재 공정위도 양쪽으로부터 욕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 어느 수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가맹점주와 먼저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바른정당 갑질근절특위 나명엽 공동위원장은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 행위 금지규정 신설 등을 비롯해 가맹점 갑질 특위로 접수된 제안 전달 사항 10개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에게 전달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프랜차이즈는 무엇보다 상생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상생협력 내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약자들의 협상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지고 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딱딱하게 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충분한 대화와 고민을 통해 자정안에 담아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어떠한 자정안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