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근절에 칼 빼들었나?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불공정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판단, 가맹산업의 활력과 국가 경제의 다이내믹스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 이 같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키로했다. 표는 공정위가 발표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
공정위는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 - 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특성에 기인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며,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공공의 적 '프랜차이즈, 포퓰리즘 정책인가?
프랜차이즈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일부 정책추진의 경우에는 자칫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을 위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또 고스란히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몫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나서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어 이 또한 프랜차이즈를 향한 '공정위의 갑질'이 아니냐”며 자칫 정부의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행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박기영 회장)는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프랜차이즈 현안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다. 아울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발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회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