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법률체계 개선'을 새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및 새정부 소상공인정책 영향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단체 회원 등 7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새정부의 공약에 미반영된 공약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 공약'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1.4%(421명)이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및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을 꼽았다. 뒤를 이어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21%(144명), '온라인 포탈 공정화 정책'이 15.9%(109명)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자영사업자의 경제 안정과 사업의 향상,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새정부의 소상공인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4.2%(307명)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37%(257명)'을 택했다.
성공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새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묻는 설문에도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30.9%(216명)'이 1위로 꼽혔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29.3%(205명))도 비슷한 비율로 응답돼, ‘소상공인 전담 부서 확충을 통한 지원정책 확대를 새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소상공인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기대도와 신뢰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33.2%(231명)이 '10~30%'라고 응답했고 '30~50%'라고 응답한 비율은 26.4%(184명)으로 조사됐다.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예상 완성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33.2%(231명)이 '30~50%'를, 29.5%(205명)이 '10~30%'라고 답했다.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추진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는 '현실적인 정책반영을 위한 창구 역할 발휘',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어' 등의 응답이 조사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와 복합쇼핑몰 문제 등 산적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충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