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소주, 맥주 등의 무분별한 인상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소비자 가격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면 상위 기관인 환경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KORA 관계자는 19일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프랜차이즈 식당의 가격 인상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들에게)일괄적으로 주류 가격 인상을 요청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환경부를 통해 공정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ORA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에 정부의 빈병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협의회는 가맹본부들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출시되는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을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일부 음식점과 고깃집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현재 3000~4000원 정도다. 일부 식당에선 소주·맥주 한 병에 5000원을 받고 있다.
빈병 보증금이 오르면 소주, 맥주 등 제품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오히려 생산원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빈병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순 없다는 게 KORA 측 설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새로운 소주병 생산비용은 143원 정도다. 연간 약 30여억병의 소주가 생산된다고 가정하면 생산자는 매년 4290억원을 소주병 생산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빈병 보증금 제도를 통해 소주병의 85%를 재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주병 생산비용은 약 644억원으로 줄어든다.
KORA 관계자는 "식당에서 생산원가나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는데 빈병 보증금이 60원, 80원 올랐다고 소주와 맥주 소비자 가격이 한 번에 1000원이 오르는 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의 참여와 노력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