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1372건..‘666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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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1372건..‘666억원 절감’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8.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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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 상반기 신청된 조정 1479건 중 137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6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9억 원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일반 불공정거래분야 (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다.

사진설명: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현황 자료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되었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13건), 약관분야 (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18건)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전년(46일)수준이며,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동기(489억 원) 대비 36% 증가한 약66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87억 원) 보다 51% 증가한 약 13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 343억원) 보다 39% 증가한 약 475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녁(약 53억 원)보다 47% 감소한 약 28억 원,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 약 6억 원, 약관 분야 약 13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1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각각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서 향후에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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