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사 조사 계획의 철회와 공정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에서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 가맹본사 200개사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 3월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19개 본사를 모아 상생 확산 노력을 격려까지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면서 “또다시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맹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2018 임원연석회의’는 박기영 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김용만 명예회장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임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신자 부회장(㈜장충동왕족발 대표)의 상생 협력 우수사례 발표 및 윤리교육 ▲음원 공연사용료 소급청구 대응방안 강연(법무법인 세종) ▲2018년 상반기 실적 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저임금 대책 발표와 관련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은 지난해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 발표를 계기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으로 가맹비 및 원·부재료 공급가 인하 등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상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지난 3월 19개 가맹본사들을 모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상생협력 확산 노력에 대해 격려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맹점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직권조사권’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지난해 갑질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훼손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약 95%가 중소기업이며, 특히 약 60%는 연 매출이 10억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들은 17일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셋째, 이제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규제가 아닌 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창업과 일자리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하라.
